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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적폐청산’ 논쟁에 매달릴 게 아니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10.10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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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열리게 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게 되는 국감이다 보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 전략 짜기에 바쁘다. 추석연휴 중 고향과 지역구에서 살펴본 민심이 각각 자기당 입장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여야는 선제공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추석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연휴에 전달한 민심의 핵심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점은 적폐청산 맹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의 적폐청산 프레임이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앞세우며 강경 대처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정부 들어 5개월 동안 이루어진 실정(失政)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추석 민심으로 국민걱정이 큰 분야인 북핵과 경제 불안 심리를 간파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전망인바, 정부가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과 청년실업 대란과 한미FTA 재협상 등 경제 악화가 그 중점이다. 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안보 불안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고리로 대여투쟁을 서두르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의회·행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국회의 핵심 권한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이 권한·기능을 통해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것은 상례인 것이다. 매년 한차례 실시되는 국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득실을 명명백백히 가려내는 일이 기본이다. 그 결과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잘못된 부문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 정부정책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잘 되도록 방향타를 잡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보인 국감 행태는 그 의의나 기본적 기능에서 벗어나기 일쑤였다. 기업 대표를 무더기로 증인 채택해 기업을 옥죄는 듯한 모습이 다반사였고, 국감 위원들의 질문이 과거 국감 때와 동일한 내용이 되풀이되는 등 구태가 따랐다. 이제 국감 행태는 변해야 한다. 국감의 기본 기능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 비판해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는 데 있다. 한반도 안보정세, 한미FTA 개정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적폐청산’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과거사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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