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율 전국적 감소 추세
전국 평균 8.2%- 서울 10.8%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주거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연구 의뢰해 공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이 전국에서 주거빈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도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일제히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의 감소 속도가 가장 느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의 추이를 분석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주거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화장실 등 시설을 단독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달 가구로 분류된다.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589만 가구로 비율은 46.3%에 달했다.
이후 2000년 407만가구(28.7%), 2005년 254만가구(16.1%), 2010년 203만가구(11.8%)에 이어 2015년 156만가구(8.2%)로 줄었다.
1995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62.9%에 달했지만 2005년 28.5%에서 2010년 17.4%, 2015년 10.5%로 급격히 내려갔다.
서울은 1995년 42.4%에서 2000년 26.3%로 대폭 하락했으나 2005년 15.5%에서 2010년 14.4%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고 2015년에는 10.8%로 다시 감소 폭을 키웠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됐다. 그 다음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으로 9.3%였다.
서울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은 곳은 관악구로 21.9%였으며 금천구(16.5%), 동대문구(14.8%), 종로구(14.5%) 순이었다. 반면 서초구(4.8%), 강남구(6.3%), 도봉구(6.5%), 송파구(7.4%) 등 순으로 낮았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서울은 시가가 직접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