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권 서로 겨냥하는 여야
청와대 증인 놓고 기싸움 팽팽
MB·박근혜 시절 국정원도 도마
文 대북정책에 ‘창과 방패’ 대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된다.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공식 업무가 시작된 10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속속 개소하는 등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역대 국감 때보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적폐청산’을 가장 큰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를 낱낱이 파헤쳐 도려내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도마에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상임위원회별 감사에서도 적폐청산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다. 과거 정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현 정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 논란,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무단 공개를 주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더욱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최근 빚어지고 있는 대북·안보 정책에서의 혼선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여야 간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북핵 대응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안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대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관련 국감 역시 ‘뜨거운 감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법인세 인상 등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감 첫날인 12일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대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감이 진행된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12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13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현지시찰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 등 ▲20일 국민권익위 등 ▲2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등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0~31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