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美에 백기?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한미 FTA 개정 절차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과 절차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 단계가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와 국내 이해 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하고 협상에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