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서울역서 서명운동 등 전개
청년유니온 등 39개 청년단체 참석
“지역 간담회 후 11월 국회서 토론회”
[천지일보=남승우 인턴기자] 청년단체들이 정부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등록금, 주거비 등 사회 장벽에 부딪힌 청년들의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년유니온 등 39개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추석연휴 이틀째인 1일 서울역 앞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석회의는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11조원이 들어갔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아졌다”며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거, 부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총 10조 7958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9%, 2015년 11.1%, 2016년 12.5%로 계속해서 악화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간 정부는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계획, 청년 고용 추가 대책 등 10가지 청년일자리정책도 발표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의 제도적·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총 6개의 청년기본법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당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전국에서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청년기본법 요구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며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며 “11월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한결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청년정책 수립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정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현재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위주로 돼 있는데, 주거·금융·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며 “지역청년들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포괄적인 청년정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과 함께한 지 2년 6개월이 됐다는 신예지(26, 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씨는 “정부는 청년문제 대책으로 빈곤한 청년에게 돈을 지원해 주거나 단편적으로 일자리 몇 개만 지원해주는데,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며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 더 구체적으로 법도 만들고 실천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