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핵 무장, 한반도 평화에 역행”
강효상 “전술핵·핵잠수함 전력증강 필요”
김철근 “文 정부, 외교·안보라인 불통”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여야가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은 1일 핵무장 등 대북 안보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핵 무장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전력 보강을 주장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 갈 수도 없다’며 우리 국군의 강한 국방력이 모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 등 비대칭 전략무기에 대해서도 한미공조와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런 시기에 보수 야당에서 말하는 핵 무장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등을 요구하며 안보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사병봉급 및 예비군 훈련수당의 현실화와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군 복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빈번한 군대 내 총기 사고의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여당은 지난해 8월에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출했으나 국회소위에 계류 중인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 특별법’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견해가 다르고 그것이 공개돼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대화, 정예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더욱 증액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잦은 군내 사망사고 문제 등도 지적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에 평화 원칙을 고수하며 국방 개혁을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미간의 갈등이 말폭탄 수준을 넘어서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구도가 고조되면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