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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산적 협치의 전기로 삼아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9.28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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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 만찬회동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번 청와대 회동의 핵심 의제가 ‘안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크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북핵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을 향해 정치권이 서로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박수를 받을 일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 간에 이뤄지고 있는 팽팽한 힘겨루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불안감’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말폭탄’이지만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자칫 충돌이라도 한다면 전장은 결국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한발의 총성이라도 들릴 경우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과 미국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즈음에 청와대와 우리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초당적 역할을 강조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합의까지 이뤄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의 안보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협력과 ‘협치’를 공식화 했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정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빠져있을 뿐더러 국회 차원의 협의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굵직한 정치일정으로 볼 때 여야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크다. 청와대 회동에서 일궈냈기에 청와대 의지가 포함된 만큼 협치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요건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다.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야당에게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가야 한다.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을 택하더라도 다른 야당에게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 협치’가 가능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협치의 쇼’가 아니라 더 큰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협치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르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청와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청와대가 앞장서 만들어낸 청와대 만찬회동에서의 ‘합의’는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말만 요란했던 그런 협치의 레토릭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개혁을 향한 ‘건강한 협치’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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