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 동맹 깨진다 해도 전쟁 안돼’
野3당 “文정부, 외교·안보 라인 쇄신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의 안보·협치 영수회담이 진행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6일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부에서 제안했던 군사·적십자 회담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가 “항의가 아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수위조절에 나섰지만, 한미 간 대북 공조 엇박자를 내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어 전날 문 특보는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라며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해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을 보였다.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한미공조’를 주장하는 만큼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라는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야3당은 이런 문 특보의 발언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아니라 북한 중앙방송 아나운서 같다”며 “중구난방식, 온탕냉탕식 외교안보정책 혼선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에 금언령(禁言令)을 내려야 한다. 교체가 시급하지만, 교체 전이라도 입을 다물어주기를 당부한다”며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미국을 불쾌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이어 B-1B 전략 폭격기와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모여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전날 발표된) 여야 합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만찬회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평화·안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초당적 대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