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한편으로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며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