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사회보장급여 시스템… 6개월간 143억 부정수급
구멍난 사회보장급여 시스템… 6개월간 143억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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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부정수급자 2만 4000여명 달해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의 사회보장급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약 2만 4000명에 달해 이들이 6개월간 143억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가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조사에서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소득을 0원으로 고쳐준 12만 4000여명을 감사원이 재조사한 결과 2만 6761명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었다.

또 2만 6761명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보장자격 및 급여액을 다시 판정한 결과 총 2만 3937명이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143억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보장기관이 수급자 판단을 하기 위한 재산을 따질 때 대출·자동차에 대한 정보처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법상 차명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에서 수집된 금융재산·대출금액·자동차 가액 등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단전·단수 등 정보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활동은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보관 중인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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