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방침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 은행 10곳을 제재하며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5일 만에 이룬 첫 이행조치다.
2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들어갔다. 이 중 19명은 중국에 거주, 3명은 러시아, 리비아와 UAE엔 각각 2명이 산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해 3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도 적용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중국의 대형은행을 포함해 외국 금융기관과 북한 은행들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한 사전단계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국가들은 이제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도록 행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대북 독자 제재로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