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내년 그룹홈 예산 늘지 않을 듯 “시설장들, 범법자 될 수도 있어”
[영상뉴스] 내년 그룹홈 예산 늘지 않을 듯 “시설장들, 범법자 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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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시설 그룹홈.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된 지 14년이 됐는데요.
전국 500여명의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인터뷰: 이상윤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회장)
“(그룹홈에서) 24시간 상주를 하고 저희 자녀들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보고 이게 그룹홈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78조원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근무시간이 가장 긴 그룹홈은 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룹홈 시설장들은 대규모 복지시설과 처우는 다르지만 동일한 행정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홍지혜 | 자연처럼그룹홈 시설장)
“양육시설의 20~30명이 소화하는 행정을 그룹홈은 단 2~3명이 똑같은 양을 고스란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 오를 예정이지만 그룹홈 운영 예산은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은 내년 예산이 늘지 않으면 그룹홈 시설장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양승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운영 예산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그룹홈 시설장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비 예산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국회에서 관찰됐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지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한 투자고 사회 따스함으로 보살펴야 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왜 이것이 비용으로 치부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와 요보호 아동(부모·보호자에게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양육시설의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룹홈 등 소규모 양육 형태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녹취: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과장)
“앞으로의 정부 방향은 대규모 양육시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룹홈 가정 양육이라는 말 그대로 소규모 양육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룹홈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녹취: 이인옥 |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 과장)
“그룹홈이 복권기금에 취지에 상당히 맡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요.

그룹홈 예산 사업에 대한 장기적 설계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그래픽: 황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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