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임시배치했지만 사드에 날선 비판
“다수 미사일 날아오면 요격 확률 떨어져”
“서울 위협하는 장사정포… 대응책 없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특별위원회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드 공청회에서는 권명국 예비역 소장(전 방공유도탄사령관), 이승용 대령(국방부 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은 사드체계에 대한 오해와 방어능력에 관해 설명하면서 사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평가 이전에 사드를 임시배치했음에도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열고 대한민국 방어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사드는 문 대통령이 연이어 일어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임시배치를 강행했음에도 이같이 효용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사드의 메뉴얼의 제원 설명과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 전 사령관은 사드에 대한 오해였던 전자파, 중국 안보 위협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상 안전거리 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자파의 안전성은 이미 여러차례 입증됐다”면서 “사드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인 스커드, 노동, 무수단, 화성-12·14형은 사드로 방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김종대 의원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필요한 것이 전쟁”이라면서도 “사드는 미군 측에서도 주한미군이 있는 평택기지도 방어 하지 못한다고 증언했고, 부산·김해 등의 항구 방어용이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드 1개 포대가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이 1/2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발 쐈을 때는 요격을 어떻게 하나”라며 “동시에 날아오면 그 절반으로 줄지 않는가. 이에 대해선 미국 국방부나 록히드마틴사에서 아무 말도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실제 수도권을 위협하는 것은 장사정포다. 장사정포에 대한 논의는 저쪽으로 가고 사드가 국운이 걸린 것처럼 논의하고 있다”며 “장사포에 대한 막을 준비는 돼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잘 안 간다”라며 “대학에서 천체물리학을 공부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드체계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효용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