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도 ‘임시’ 배치 완료
韓·美 대북 정책도 엇갈려… 제재 국면에도 평화
송영무, 문정인 특보 비판… 靑 경고에 ‘사과’
트럼프 “北 봉쇄엔 힘 필요… 신조는 힘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관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번복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신뢰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대북정책 기조를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무시로 일관하며 이어지는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국면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대화의 손을 내밀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법적인 절차를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북한의 도발에 ‘임시’라는 명목으로 긴급 배치했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진 않아 개탄스럽다”며 공개 비판하자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송 장관이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송 장관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1일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진행한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에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 지원을 의결해 의견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으로 간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대북제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폭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모습도 불안에 한몫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등 강렬한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대북 압박을 더 강력하게 실효적으로 압박하기로 통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른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의 이런 ‘완전 파괴’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은 지지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일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다. 북한 봉쇄에는 힘이 필요하다”며 “(아베) 신조에겐 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