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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양당정치 허물어지는가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9.19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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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국회는 마치 원내정당들의 이전투구의 장(場)처럼 비쳐지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있기 때문인데, 날이 갈수록 정당국가에서 국민의 갖가지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의 몫과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비해 반작용 또한 크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당면한 국내외 과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당이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형성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당리당략에 치우친 적이 많았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그 본연의 사명처럼 국민 이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그 가운데 국정 주도의 무거운 책임은 짊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난 18일 제62주년 창당 기념식을 가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짧은 한국정당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논리다. 100년 정당이 될 각오라면 큰 틀의 정치를 지향해 정치·국정 전반에서 맏이로서의 큰 포용심을 보여줘야 하건만 야당과의 협치 등 통 큰 정치의 면면은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국정의 시시비비를 잘 가려 정당의 발전과 함께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테지만 사사건건 집권여당과 반대로 나가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정책결정과 국정수행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야당 속성으로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양당(兩黨)제도의 기득권만을 노리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양당제도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은 편이다. 좋은 정치는 여야가 공히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정치현상에 대해 협치를 통해 의정 발전과 국가사회에 보탬이 돼야 한다.

현재 정치 구조가 여소야대인 점을 고려하면 제3당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경예산이 국민의당 동조로 가까스로 통과됐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때에는 국민의당이 의원 자유표결 방침에 따라 불발된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어느 일당의 반대만으로도 공생했던 양당정치보다는 진정한 국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제3당의 위치로서의 다당제 명운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실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실험정치를 운전 중인 국민의당이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어떻게 새 정치, 위민정치를 하는가에 따라 정치 지형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은 꺼질 듯 말듯 한 ‘제3당’의 진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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