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8%… 5년간 점진 확대
지방이전 公기관 109곳 대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2022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를 해당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인력의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의무채용이 아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어서 지역별, 기관별로 성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의 기준은 해당지역 대학출신이다. 지방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3%포인트씩 기준을 높여 오는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109개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이나 지방인재 채용에도 적용 중인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인해 예정 선발 인원보다 많은 수를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음 해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역차별 논란도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은 지역인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대학 출신자만이 응시 자격을 갖는 셈이다. 울산이나 제주 등의 지역의 경우 대학교 숫자가 적어 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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