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교섭장에 직접 나오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비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과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이 함께 모여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교섭에서 저임금과 제각각인 처우를 개선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집단교섭’은 표류상태다.
지역교육청 교섭보다 후퇴된 안들이 나오는가 하면, 사전 합의된 교섭의제 외에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제시안을 사용자측이 제출해 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학비연은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80%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를 개선할 생각이 아니라, 당장 내년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는 방향만 궁리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단교섭은 전국의 제각각인 처우를 통일시키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표로 나온 교섭위원들은 예산을 핑계로 집단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연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교섭위원들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분노의 목소리에 실사용자가 응답하고 책임을 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노동을 해도 해마다 벌어지는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이번에는 교섭과 투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