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전술핵 배치 의지 전달”
제윤경 “한반도 전쟁을 촉발”
洪, 파키스탄식 핵개발 시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17일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의 방미 결과와 관련해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당 북핵특위는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등의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안보위기상황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당의 요구를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역시, 국무·국방장관은 물론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고위층에게까지 전달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핵특위는 미국 국무부가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전술핵 재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당장 재배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 촉구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발언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며 전술핵 재배치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를 두고 ‘전술핵 빈손 외교’로 규정하며 “전술핵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우리가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깨자는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으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지렛대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합의이며, 초당적 협력”이라며 “한국당은 보다 성숙한 안보의식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극복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핵우산은 공허한 공약일 뿐이라며 “정 안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파키스탄식의 핵 개발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여야 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