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회사소개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통과냐 낙마냐… 김명수, 여야 신경전 속 운명 기로
이지영 기자  |  esther@newscj.com
2017.09.17 15:53:03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양승태 전임 24일 임기만료 앞둬
김명수 임명동의안 최대 분수령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민주당 인사 악재 속 ‘가시밭길’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번 주 여야가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7일 여야는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결론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인준안 부결 사태로 잃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휩싸였다.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 향후 상임위 입법 정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위기감 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압박 속에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도 민주당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묵인했던 부분을 활용해 김 후보자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야권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는 단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야권의 인준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야당이 또 다시 여야 기싸움을 목적으로 대법원장 인준을 지연시킨다면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이념적 편향성이 짙어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회장을 지낸 이력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좌편향적인 이념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범 보수인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이 24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에는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어 채택 및 표결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참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번 인준의 당락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일이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없이 김 후보자 인준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이수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던진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땡강’ 발언 등으로 감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 없이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개 사과와 함께 사과가 없을 시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자율투표에 맡길 경우 김이수 부결 사태와 관련해 호남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부산 출신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 투표에 임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 보러가기(0)
소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뉴스천지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천지일보구독신청 | 글마루정기구독신청 | 기사제보 | 고충처리제도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천지일보    등록번호: 서울 아00902     등록일: 2009년 7월 10일     제호: 뉴스천지    발행인: 이상면     편집인: 이상면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31(서계동) 코레일유통 빌딩 4층     발행일자: 2009년 9월 1일    청소년보호책임자: 황금중

Copyright © 뉴스천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