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 이익 위해 집단휴업 발표… 엄중 책임 묻겠다”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규정, 허위사실”… 휴업 강행 의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6일 집단휴업 강행 방침을 놓고 충돌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18일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유치원 폐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유총이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해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유총이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을 많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단 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시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원 또한 적극 활용하여 유아의 돌봄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단휴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 조치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박 차관은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유총은 “불법 휴업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허위선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집단휴업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부의 ‘집단휴업 엄정 대응’ 방침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의 휴업의 의사결정권한은, 사립유치원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이를 불법휴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립·공립을 막론한 학부모에게 동등한 무상교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육기관을 선택토록 하라는 것이 사립유치원 투쟁의 핵심”이라며 “이것이 무상평등교육 실현의 대전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교육부가 위헌·위법·초법적 행정을 반복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은 일치단결해 대응할 것이며, 이에는 입법적·사법적·행정적 방법을 막론한 역량의 총동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