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알뜰폰 고사 직면”
“도․소매 규제로 이통사도 어렵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이동통신사를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인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알뜰폰 업계가 고사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보편요금제란 월 데이터 제공량 1GB, 음성통화 200분을 2만원대로 낮춰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알뜰폰이 제공하는 요금제와 비슷하다.
알뜰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알뜰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한 요금’ 때문이며 2011년 알뜰폰이 도입된 것도 ‘요금인하’ 취지가 컸다.
때문에 현재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하고 있는 알뜰폰 업계의 위기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신민수 교수는 “알뜰폰이 제4이동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며 알뜰폰을 통한 보편요금제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손실은 약 30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약 317억원이었다. 가입자당매출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매년마다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식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어 알뜰폰의 요금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는 도매대가 인하, 요금수익배분율을 10% 이상 확대하는 정책 등으로 이통사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가입자 이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현재 정부 추진 방안보다는 이통사와 알뜰폰이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알뜰폰은 노인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 위주로, 이통사는 그 외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등 이원적 구조로 가져가거나,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화하는 등의 시장구조 측면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성욱 알뜰폰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개선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통신사 입장을 대변하는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도·소매 규제를 같이 하는 나라는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알뜰폰의 단말 소싱 부분이 해결되면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갈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알뜰폰은 2011년 7월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 현재 6월 기준 가입자가 7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동통신 점유율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