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18~29일 하도급 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천지일보=남승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하도급자·장비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18~29일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파악과 현장 점검을 통해 체불예방과 더불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 ·변호사 등의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중 하도급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먼저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공사장 중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 지급 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여부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 특별 점검을 통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운영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1904건의 민원접수와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