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국제사회 결속해 대북 압박해야”
文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불가”
통일부 “北,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지속”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5일 북한이 또 일본 상공을 지나치는 탄도 미사일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한 지 4일 만에 발사했다.
이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약 3700㎞를 날아가 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졌다. 지난 8월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보다 약 1000㎞가 더 날아간 것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8월 8일에 괌 포위사격을 언급한 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날린 만큼 이번 미사일도 괌 타격을 노린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차원 대북지원 계획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레이스 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엇갈리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에 힘을 더하며 대북 지원에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입장에서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한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은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나라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도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전날 한 언론에서 “북한의 사회 취약계층은 대단히 소외돼 노인, 영유아의 건강상태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런 어린이들이 자라서 후대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야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