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핵무기, 한반도 평화 보장 못해”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쐐기 박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CNN 방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핵무장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된다.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배치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던 차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술핵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핵무장 반대 발언은 핵무장 이슈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 스스로 외교적 옵션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핵무장 불가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 핵개발에 대한 심리적 압박 카드를 버린 것은 물론 중국, 미국에 대한 외교 카드 하나를 없앤 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야권으로부터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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