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반토막 문재인 정부, 플랫폼부터 점검해야
[사설] 일자리 반토막 문재인 정부, 플랫폼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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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의 일자리난에 대한 변명은 궁색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7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은 21만 2000명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 1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려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감소 이유를 밝혔다. 결국 일자리 상당수가 일용직이라는 얘기이자, 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급 1만원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첫 노사정 합의로 이뤄낸 시급은 노동계도 깜짝 놀랄만한 7530원이었다. 그 여파로 버티고 버티던 중견기업까지 직원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내년부터는 알바를 해고할 태세다. 시급은 올랐지만 그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폭 줄어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폐기 논란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 증발을 예고하고, 국가 경제의 한축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수십년간 어렵게 일군 기술력과 자본까지 몽땅 날리게 된 관계자들은 논의 자체에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상당부분은 이상적이다.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청년들은 취업걱정이 없어지고, 친환경 정책으로 미래가 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성과 상호합의, 긴밀한 기획과 설계가 부족하고 너무 즉흥적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4.0 플랫폼은 4차 산업을 위해 발족했지만 정부와 기업, 기관과 노동자가 수시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샘플이 됐다. 상생의 답은 결국 소통에 있었다. 현재 국내도 지자체별 일자리 플랫폼이 있고, 일자리 행정통합플랫폼이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불통의 결과는 일자리 소실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불통’과 ‘일방통행’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일자리 플랫폼이 유기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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