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신뢰제고 토론회
직원 재취업 제한 등 논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혁신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밝힌 것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 때문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심의속기록 공개, 5∼7급 조사부서 직원의 재취업 제한 등 신뢰제고 TF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정책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제일모직-삼성물산 과정에서의 처분 주식 수 축소 의혹, 미스터피자 ‘갑질’ 민원부실 처리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의 혁신 의지와 노력뿐 아니라 공정위의 전문 역량 개선, 경쟁법 집행 권한의 분산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