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청운대교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3일 12시 29분경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어서 북한은 오후 3시 30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TV로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규모 5.7은 역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규모 중 최대치로 기록되면서 그 폭발위력이 5차 실험의 5~6배 이상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트럼프 체제 이후 첫 번째 핵실험이자 6번째 도발이다. 한국과 미국을 향해 ‘레드라인(Red Line)’을 넘고 있다는 통첩이고, 지난 8월 17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레드라인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순간”이라고 정의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얼마 전 남조선 집권자가 기자회견에서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완성을 북핵 금지선으로 정해놓는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대세의 흐름도 분간 못하고 뒷일을 감당해낼 수도 없는 주제 넘는 망동”이라고 모욕을 주었는데 결국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답변한 북한의 레드라인이 현실로 닥쳤다. 만일 어젯밤 김정은의 지시로 지난 8월 29일 새벽 5시 47분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비행거리 2700㎞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시킨 IRBM급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했다면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협박 하에서 잠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악몽과 같은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이래도 북한이 핵 무장국이 아닐까?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 

북한을 상대로 2003년부터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정책의 6자회담은 담담타타(談談打打)의 공산당 회담전략전술에 걸려서 결국은 북핵 무장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의장국 중국과 북한의 ‘병자궤도(兵者詭道)’ 전술에도 걸려든 것이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송양지인(宋襄之仁)’이 있고, 서양의 이솝우화에 ‘늑대와 양치기소년’이 있다. 다시 새겨봐야 할 우화들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은 국제적인 대의명분이나 국내여론이나 국민적 분위기나 북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여하에 따라 세계최강의 한미연합전력이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북핵이 더 발전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준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한미전략자산을 전격적으로 총동원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켜서 핵불용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에 이어서 “전쟁은 없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나? 6차 핵실험은 분명히 ‘군사행동’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군사행동을 대한민국이 결정해 주었나? 안심하고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이 시대의 문양지인(文襄之仁)으로 기록될까 우려스럽다. 안보에는 송양지인 같은 한심한 양보가 없어야 맞다. 

그 말 많은 사드배치가 문 대통령의 결심으로 정상적인 배치와 작전운용에 들어갔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잘 한 것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는 현재로는 사드가 답이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중국에 대하여도 당당히 이겨내면서 역(易)경제제재를 통한 매운 맛을 보여주고, 한반도 긴장의 주범이 북한이라는 점을 외교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가 주한미군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군사업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중국에 대한 직접 해명을 통한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미국은 한·중 사드갈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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