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주최, 미디어 발전 토론회 개최
포털 “글로벌기업과 경쟁, 역차별 발생”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들도 방송사나 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현재 방송사와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발금의 징수율보다는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언론학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하는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네이버 등 포털사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발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언론 매체 속성, 사회 영향력, 의제 설정, 증폭기능을 갖고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언론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포털사에서 기사를 검색하면 알고리즘에 맞춰 검색이 되는데 이는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이에 맞춰 1순위부터 보게 된다”며 “이는 인터넷 시대의 편집기능이라고 보며 언론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결국 포털이 언론 매체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방발금 징수 등의 미디어 상생을 위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발금 징수가 타당하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적 전통적인 측면에선 방송사와 통신사와 같이 포털사업자에 동등하게 부과하는 것은 어렵지만,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서의 수직적 규제가 아닌 수평적 규제 체계에선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아직 방송이나 통신 등 수평적 규제 체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도 포털사가 언론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발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반면 포털 측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총장은 “외국기업이 국내 방송시장이나 통신시장에 들어올 순 없지만, 인터넷기업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방발금을 낸다면 해외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규제 체계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포털사가 방송영역에서의 광고 수익은 적다”면서 편집원칙 공개도 기업들이 자율적인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