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주민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정부의 원칙이고 다른 나라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는 21일 열리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대북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추협 의제까지 올랐다는 데는 이미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UNICEF) 아동 및 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대북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압박과 동시에 화해협력의 메시지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기준점을 대북제재 압박에 맞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별개로 한다고 돼 있으며 전쟁 와중에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같은 대북 지원의 원칙이 있었으나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덧붙여 지원을 중단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발 기사를 인용, 최근 대북 제재에 따른 원유 부족으로 북한의 석유 가격이 치솟고 수출에 의존하는 공장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며 “특히 (지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다. 우리가 가장 피해 당사국인데 우리가 먼저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하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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