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급제 법안 발의 예정
이해관계 대립돼 시간 걸릴 듯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그간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 관련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에서도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당장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은 전문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들이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원금을, 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게 돼 이통사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을 서비스, 요금경쟁력으로 돌리게 되면 이로 인해 통신비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도 입장은 갈린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부터 간접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언급하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최근 박정호 SKT 사장은 시장이 원한다면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이통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포착된다.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한 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별로 6000원에서 1만 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현재도 자급제는 일부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급제폰이 10%가량 비싼데 이러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이통사가 다양한 선불요금제를 제공한다면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나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유통점 피해 등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그간 이통사들이 알아서 단말기를 잘 팔아줬는데 자급제가 도입되면 삼성이 유통체계를 다 관리해야 하니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