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주 작은 걸음… 대수롭지 않아”
통일부 “만장일치 채택… 추가 도발 가능성”
전문가 “中, 제재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유 수출 전면 금지가 아닌 원유 수출 30% 감축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애초 원유 수출 전면 금지를 주장했던 미국은 ‘대수롭지 않은 제재’라면서도 중국의 유엔 결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결의안에 대해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며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 대 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유엔 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애초 김정은 위원장의 자금 동결이 빠져 북한에 고통은 주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충분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중국 등 관계 기관에서도 충실이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북한 외무성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전면 배격 발언에 대해 다소 약한 반응이라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북한 스스로 이런 제재를 당한 후 도발로 행동했던 사례가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더는 이런 도발-제재-도발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결국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대북 제재 결의안보다는 다소 강도가 높지만, 중국은 이를 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원하는 입장이므로 형식상 조금 지키다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