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실된 경찰신분증 4000개 이상
5년간 분실된 경찰신분증 4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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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5년간 분실된 경찰공무원 신분증이 4000개가 넘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실된 경찰신분증은 지난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 등 5년간 총 4603개였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29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남부·북부청 984개, 부산청 372개, 인천청 249개, 대구청 229개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경찰관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해도 ‘불문 경고’ 수준의 약한 처분이 내려지고 퇴직하면서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 규정이 없는 등 신분증 분실사고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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