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꺼내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교역 전면중단 카드는 ‘돈줄’을 죄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에 종사하는 북측 주민이 개성공단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면 4만 명 정도의 고용감소가, 그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 더 많은 고용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 교역 및 위탁가공 중단으로 북측의 달러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 등을 통한 대외 구매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물자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북제재 대상에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만약 폐쇄될 경우 남북한은 경제는 물론 문화와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교류가 중단된다.
단기적인 남북기조의 변화 때문에 교류․협력 중단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한 ‘연결고리’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2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은 전날 입주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군부가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이달 초에는 박철수 조선대풍투자그룹 총재가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원을 결정한 대북 옥수수 1만 톤 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13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