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
박지원 “한미공조 안 되고 있어”
김영우 “전술핵 배치, 정부 엇박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리아패싱’ 논란과 관련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안보당국의 여러 채널을 통해 시시각각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군사옵션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선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이 총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엇갈리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청와대가 발표하기 이전 이미 그날 오전에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했다. 하지만 우리는 3일 동안 방사포라 했다가 바꿨다”면서 “제 경험에 따르면 그런 발사체가 있으면 한미 정부가 공조해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데 미국은 미사일, 한국은 방사포. 3일간 했다면 한미공조 안 된다는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보다 백악관의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일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 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 대량 승인했다고 했다”며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기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통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 부처 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뭔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하나의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교부 장관은 기본 한반도 비핵화라 한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엇박자를 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무위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 전체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한미 간 핫이슈인 전술핵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하다”며 “우리가 쓸 카드가 아닐지언정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