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5년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더 저렴해져”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노동당 울산시당이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9.12 경주 지진 1년, 활성단층 위 핵발전소를 당장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불안과 공포 속에 지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불안을 끝내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62개의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 12기가 가동 중이고 3기가 추가 건설 중”이라며 “대한민국 지질학계는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내진설계는 규모 7.0까지만 돼 있다”며 우려했다.
또 “최근 한빛 4호기 망치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사고은폐와 납품비리로 얼룩진 3~40년 전에 지은 핵발전소의 내진성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한국은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1위이며 고리 핵발전소 30㎞ 이내에는 380만명, 월성 핵발전소 30㎞ 이내는 150만명이 살고 있다”며 “인구 17만명 후쿠시마와 비교할 때 사고위험은 4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권고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일침을 놓았다.
노동당은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길 위에서 피폭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방사능을 막아줄 대피소 한 곳 없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대책 없이 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경주 5.8지진 후 월성1,2,3,4호기가 한동안 멈춰있을 때도 블랙아웃은 없었다”며 “국내 전력설비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 가스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가동률이 97%인 반면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4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면 당장 탈핵이 가능하다”며 독일은 핵발전소 비중이 30%일 때 3만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30만명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뒷받침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미국,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2025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진다며 “우리나라도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환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문재인정부는 탈핵정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 탈핵한국 약속을 지킬 것과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