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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우려가 크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9.10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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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장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관련 정부조직법이 지난 7월 26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한 달을 훌쩍 넘긴 이달 11일에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유능한 주무부처 수장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고위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병역문제, 아파트 투기와 세금포탈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고, 인사청문의 높은 벽보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들이 발생해 자진사퇴하는 등으로 낙마자들이 여럿 있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팀을 교체하라는 주문까지 나온 상태에서 자체 검증을 거쳐 내정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의 핵심인 중소기업 전반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경험과 정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자녀 이중국적은 후보자 부부가 연구 교수 시절, 차남과 장녀가 미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종합소득세 축소 신고와 부인의 아파트 분양권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남의 오피스텔 위장전입 문제 등은 그동안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아왔고, 낙마 사유에 해당되는 부적격 인사인 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을 무상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동료 교수들이 지난 7일 포스텍 학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 후보자의 ‘정직성’ ‘전문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 후보자는 사퇴 압박을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국정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새로 신설된 중기부가 할 일은 산적해있다. 부족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기부의 역할이 막대한데, 과연 박성진 후보자의 능력과 면면이 그에 적격할는지, 11일 국회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정치계와 정부, 국민 시선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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