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서 ‘대립’ 국면… 남북관계 방향전환 불가피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24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고 한반도 정세흐름의 ‘새판짜기’를 위한 남과 북, 그리고 주변 4강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양상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온 6자회담 재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올스톱’ 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남북관계는 ‘대화국면’에서 ‘대립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의 도발자제와 유화적 태도를 전제로 모색돼온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가 퇴조하는 대신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대응이 다시 대립각을 형성하는 ‘대립과 압박’ 구도가 재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공ㆍ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ㆍ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긴 했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는 천안함 침몰을 김 위원장을 포함한 특정개인의 문제가 아닌 북한체제 전체의 문제로 추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을 통해 이날 정부가 외교ㆍ군사ㆍ남북관계를 망라해 내놓은 다양한 대응옵션들은 결국 북한에 대한 ‘대립과 압박’을 위한 방향설정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대북 대응조치가 온전히 가동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참기 힘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과 등의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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