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 “北, 핵·미사일 완성이 목표”
文, 제재·대화 투트랙 유지… EEF서 강조
전문가 “중·러, 北원유 차단 가능성 낮아”
“中, 19차 당 대회 앞둬… 여론 무시 못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지난해 5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은 최근 괌 포위 사격 위협,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3일에 한 번꼴로 이어가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협상이나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단계에 진입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며 “(핵무기를 완성 후) 협상을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하는 게 현재의 북한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북방정책을 고려해 검토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동방경제포럼(EEF)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요구하는 등 대북강경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극동아시아 지역 개발로 북한의 동참을 끌어내는 신 북방정책을 발표하는 등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대북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야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문 대통령의 투트랙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쪽에서는 때리고 한쪽에서는 대화하고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격할 것처럼 하다가 군사대응이 첫번째 옵션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 등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8일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통미봉남’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차단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을 내놨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는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있어서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며 “지금의 상태에서 북한과 싸운다면 적전 분열이 된다. 그러니 중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 참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정렬 국방안보본부장도 “중국은 오히려 북한이 저런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안달나게 하려는 의도”면서 “중국의 입장에선 자기를 대신해 미국에게 짖어주는 역할을 하는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원유차단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중국은 전날 배치 완료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때문에 더더욱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 본부장은 “중국은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내 보수 세력의 ‘혈맹인 북한을 버려선 안 된다’는 주장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