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행안·환경 합동브리핑 “불가피한 대책… 국민 생명 보호”
1개 포대 작전운용능력 구비… “주변국 반발 해소방안 검토”
반입 과정서 주민 강한 저항… 與 “임시배치” 野 “1포대 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임시 배치가 7일 완료됐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사드 운용 장비, 자재 등 관련 물자를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에 반입하는 데 성공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사드 배치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송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었다”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긴 것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 도발 수위가 현격하게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됨으로써 한미 양국은 경북 성주에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하게 됐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군이 미군 측에 공여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사드 임시 배치 완료에 따라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사드 발사대를 반입하기 전 중국 측에 통보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전날 김장수 주중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에 대해 따졌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체계의 임시 배치와 관련해 주변국이 제기하는 안보적 우려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국 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과의 갈등도 해결 과제다. 이날 사드 발사대 반입 과정에서 성주 주민 등 사드 배치 반대자들은 발사대의 소성리 마을회관 통과 당시 도로변에서 참외와 물병 등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주민을 도로에서 밀어내고 이송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했다. 사드 반대 주민은 앞으로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문 대변인은 주민 반발과 관련해 “사드체계의 임시 배치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의뢰했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드 임시 배치를 둘러싼 ‘뒤끝’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간 ‘사드배치반대특위’를 만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드 반입 조치가 ‘임시 배치’라는 점을 부각했고, 자유한국당은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 신중하게 최종 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해 “아직도 안보정책을 북한 눈치를 봐가며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드 1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