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정면충돌하고 있어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단계로 밀고 나가고 수소탄 완성을 위한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져가고 있다. 북한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북미 간의 군사적 대립이 사태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균형자론을 계승할 줄 알았는데 핵 위기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정부가 보이는 반응은 미국과 철저히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다. 미국보다 한 술 더 뜨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하더니 이제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으로 통하는 원유송유관을 잠그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푸틴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나는 대북 원유금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원유금수조치는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원유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유를 차단하는 것은 생명을 끊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원유를 공급하던 나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유를 금수조치 하는 것은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행위이다. 일본과 미국, 한국은 현재 유엔결의안에 원유금수를 포함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유 한 방을 안 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 미국, 한국이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낄 것이다. 북한을 선전포고로 간주할만한 상태로 몰아붙이는 것은 북한을 또 다른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지금도 원유가 부족해서 산업전반은 물론 가정용 전기도 만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금수조치를 취하면 북한 인민들이 극도의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공장의 가동률도 뚝 떨어질 것이다. 기간이 길어지면 생산마비 사태가 올 것이다. 농업생산량도 크게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식주는 물론 의료,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생활이 극도로 나빠질 것이다. 대중교통도 막대한 지정을 받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사망자 수치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셋째, 원유금수가 된다고 해서 북한이 하던 실험을 중단하고 백기 들고 항복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망설이던 실험을 마음 놓고 할 가능성이 있다. 대내외적으로 주장할 명분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미 간의 대립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아할 자 누구이겠는가.
갈등이 격화돼 좋을 게 없다.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역사도 다를 게 없다.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배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긴장의 정세를 냉철하게 관리하는 노련함을 보여야 한다. 상황에 끌려가서는 수습 불가다. 사태가 악화될수록 개입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사태를 관리할 능력은 잃게 될 것이다.
촛불항쟁이 탄생시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남북 관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를 잘 계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만 해도 미국의 의도대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뿌려 놓은 ‘반평화의 씨앗’을 문재인 정부가 싹틔우는 꼴이다. 사드 배치 강행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흡사하다.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잊은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앞에 당당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나날이 발전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국면이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대북 압박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현 정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세우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보이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하자는 대로 하거나 미국 눈치보고 알아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곤란하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수록 문재인 정부가 평화의 해법에 중심을 두고 전쟁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이 원유금수조치를 밀어 붙일 때 정부는 ‘노’라고 말했어야 한다. “동족에게 석유공급을 막는 데 앞장섰다”는 역사적 오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긴장고조와 평화파괴, 통일 지체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원유금수조치는 재고하기 바란다. 유엔안보리에서 미국 때문에 반대하기 힘들면 기권이라도 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되어버린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반드시 길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사실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인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인정해야 평화가 온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평화의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