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친구와 친구의 여동생 둘은 80년대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필기시험 320점, 체력장 20점인 학력고사에서 독학으로 330점대의 고득점을 했기에 가능했다. 3남매를 명문대에 보낸 친구 부모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다. 이들이 지금 입시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으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기는 불가능하다. 부모의 정보력도 없고 사교육 컨설팅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흙수저 집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1년 유예’ 발표 자리에서 “대입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학종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학생부 개선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책에 비해 유달리 교육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어느 교육 정책가보다 훌륭한 교육전문가인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고 일부 편향된 단체와 소통하는 탓이 크다.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에 나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소통하며 수립해야 한다. 달라지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볼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무시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대한민국 학부모, 학생 대부분은 내신을 절대평가하고 수능은 1년에 2~3회 상대평가하고 학종과 수시는 폐지나 축소, 정시 100%로 입시 제도가 바뀌길 원한다. 입시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이런 의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제도도 ‘최순실’ 같이 비선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학부모와 사교육업체에 의해 변질된다. ‘제2 정유라’가 생기지 않는 공정한 입시는 과거 학력고사 같이 시험성적만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 자신의 노력만으로 공정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모두가 원한다.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의 비중을 늘려가는 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제도가 아니다.
“수능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때문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힘들다. 수능이 줄 세우기면 학종은 새치기며 거짓말 전형으로 문제가 더 크다. 암 덩어리부터 수술하고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 되면 내신과 학종 비중이 더 커진다. 학종은 학생들에게는 소설에 가까운 자기소개서로 거짓말을, 교사에게는 생기부를 각색하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EBS의 ‘학생부의 두께’란 다큐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입시담당자에게 한국의 학생부를 보여주자 “25장 내외의 학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양이 너무 많아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수치화할 수 있는 학업능력만 평가 받아야 한다. 교사가 작성하기 불가능하다”라며 모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능은 전국단위 객관적 평가이므로 상대평가를 유지해 변별력을 갖게 하고, 내신은 학교단위 평가이므로 학교 친구 간에 비인간적인 경쟁을 하지 않도록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고 대통령 말대로 ‘학교 가는 걸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다. 즐거워야 할 학교생활을 억지로 책 읽고, 원치 않는 동아리활동하고 컨설팅업체에서 짜준 각본대로 봉사활동하며 고교 3년을 보내고 있다. 학종의 비교과영역 때문에 소논문, 자소설, 독후감을 사고파는 사이트가 넘쳐난다. 학종은 학생들에게 ‘거짓말, 자소설, 편법을 써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전교조는 “우리가 제안하는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는 2단계 절대평가, 즉 대입자격고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만 점수 따기에 매몰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고 학생들을 무의미한 경쟁에서 해방시켜 참된 배움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교육이다. “촛불 들고 정권 바뀌면 나아지나 싶었는데 교육은 더 심하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불통하면 새 시대를 바라고 투표한 국민들은 모든 소통이 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