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마다 전담 직원 두는 방법 강구 중
근로 장려금으로 나가는 돈 더 클 수도”
[천지일보=이지솔 인턴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들은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고 그런 개념도 없으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종교인 과세 포인트 중 하나”라며 “종교인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준비 차원에서 7대 종단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직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교계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 보완책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나 탈세 제보 등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세무조사 같은 경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걷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런 것과 종교인 과세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근로 장려금(EITC) 등으로 (종교인에게)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대부분이 소득이 낮아 EITC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정 소득 이하인 종교인들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며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종단, 종교시설에서 서로 충돌이 있으면 탈세를 제보하는 등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종교계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작년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2년 유예하자는 목소리에 도입이 내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4개월 정도 앞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달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로서는 내년 종교인 과세가 도입된다고 보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