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비상장 주식투자로 12억 벌어
한국당 “인사검증 실패… 조치 있어야”
국민의당 “책임자 문책·시스템 고쳐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일 ‘불법 주식투자’ 의혹을 받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코스닥 주식 투자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약 12억원의 차익을 남기면서 야권에서 ‘유정 버핏’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법조인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도덕적 흠결이 있음으로 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15일 만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전 과학기술본부장까지 총 5명이 인사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비리,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하는 인사마다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모든 것을 덮을 것이 아니다.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누가 이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인사 참사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한다”며 “이번 인사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의 결정적인 하자로 인한 사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은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는 만큼 박 후보자 인사청문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