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실과 참여자에 대한 논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1차에 이어 2차 ‘소통과 협치를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대화’를 14개 관변단체장과 함께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1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경남소상공인연합 임진태 회장은 “소상공인상인은 20만, 소기업 운영자는 20만으로 약 40만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폐업위기에 대해 경남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정책을 마련 중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게 추진예정”이라고 했다. 과신설 문제에 대해서 “조직의 확장 문제는 도의 여건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소상공인 유통구조에 대해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보 제공해주는 사람도 없고 행정적 접근이 어렵다. 경제통상국장이 40만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경남도 소상공인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접근해” 보라고 했다.
또한 임진태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청년창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 사람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며 청년창업정책은 사실상 불필요한 정책이며,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적자금을 들여 제대로 된 창업자금을 줘서 진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 이학구 회장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추가적 지원예산과 쌀 가공산업지원을, 경남여성경영인협회 김태욱 회장은 토지규제 완화를, 한국노총 김은겸 경남본부장은 항공우주산업 카이 대표이사 선임, MRO 사업 유치,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편성을, 경남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군섭 의장은 농민단체협의체 구성, 학교급식을. 대한건설업 협회경남도회 최웅기 상근부회장은 SOC 예산확보, 설계변경완화를 건의했다.
이어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상임대표는 “경남도 홍준표 전 도지사는 채무 제로를 얘기할 때 남성 평등기금, 출산장려기금, 한부모지원기금, 중소상공인육성자금 등 공익자본 1300억을 부채청산에 이용했다. 서민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자본을 없애고도 도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역할을 할 때 여기 계신 실·국장들이 80% 이상 있었다”며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공적자금인 1300억이 없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산이 없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대표는 “부채청산 기념식수 나무가 정문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계속 나무를 가꾼다고 엉뚱한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민의 삶이 금방 나아질 순 없지만 엉뚱한 곳에 투자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게 하지 말고 공공기관의 채무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부실공사에서 나타나는 부채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제대로 된 공익의 가치로 써야 될 예산을 채무제로라고 하면서 갖다 붙이는지 이 부분도 따져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경남 전 도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도지사대행체계에서 불법 선거가 거론됐다. 이것이 제대로 징계 됐는지 도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건강하고 투명한 인사 조처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인구정책 등 김해시 공무원 성추행사건 등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경상대 신기훈 학생은 한경호 권한대행이 경남의 대학생은 취업 잘 되느냐 묻자 “학교에서는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절차가 복잡해 도전이 어렵다”고 했다.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 강호경 지회장은 “부정청탁방지법 이후 한우 판매가 50% 줄었다”며 “부정청탁방지법 선물의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건의했다.
2차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A씨는 “실·국장의 답변은 말로 때우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들러리에 온 것 같아 살짝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또 일부 실·국장들의 답변과 내용이 부실하고, 모 실·국장은 답변하면서 부지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1차 대화에 이어 2차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대부분 관변단체장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스럽다”며 “홍 지사 시절 이의제기를 했다던가, 각을 세웠던 단체장을 불러야 하는데 소통을 외쳤던 단체보다 대부분 관변단체장으로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소통·협치’를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대화는 CJ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 오후 3시부터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