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
통신사 부담 덜어줄 방안 고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 요금할인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 할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유 장관은 “매월 기존 가입자의 60만~70만명이 25% 요금할인으로 넘어오게 된다. 1년이면 1000만명 정도, 1년 반에서 2년이면 전부 이쪽으로(25%요금할인) 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고 법을 바꿔가면서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25% 요금할인’ 시행 관련 법적 소송 가능성에 대해 “정부도 통신사의 어려운 거 이해했고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소송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선 “이 부분은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하고 같이 협의하게 되어 있다.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눠 갈 것인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것을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힘을 덜 받지 않는다. 실무적인 것은 내가 다 끌어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9월 중 대통령을 모시고 킥오프 미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책임, 4차산업혁명의 전체적인 모습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