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대통령 업무보고
산업부 ‘新 통상정책’ 추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강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연내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2016년 5.4%)로 높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4.5%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성된 집값 안정세를 기반으로 해마다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키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탈석탄,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을 담은 주요정책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산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7만 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핵심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조기 폐지했으며,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