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폰서 검사 특검법 빨리 처리해야
[사설] 스폰서 검사 특검법 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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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이 여야의 이견차이로 5월 국회 상정이 무산됐다. 19일 본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여야의 핵심 중진들이 의견을 조율했으나 특검의 조사 대상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상정이 불발로 끝나면서 스폰서 검사 특검 문제 논의는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나 꺼낼 수 있을 전망이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 도입은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모처럼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합의한 사안이 꼬인 것은 둘째치더라도 새 모습으로 단장한 국회에 기대를 건 국민들에게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사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국회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된 것은 여야의 양보나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간 검찰의 개혁을 부르짖던 야당의 경우 호기를 맞았고, 여당 역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검찰에 슬쩍 칼을 들이 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보니 어설픈 정치적 이해관계가 판을 흐리면서 여야는 결국 딴 목소리를 내고 말았다.

스폰서 검찰 문제는 검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국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찰이 가장 지저분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법과 치안을 지켜준다고 하니 기가 찰 만도 하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스폰서 검사 파문의 중심부를 파헤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곳은 국회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정신이 쏠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특검법을 미루는 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회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지방선거 만큼이나 특검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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