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정부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농수산식품 안전 강화에 나선다.
통합적인 농수산물 안전성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9조 6418억원을 농림·수산·식품 분야 2018년 예산으로 배정했다. 올해 19조 6221억원 보다 0.1%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축산농가 대해 정기적인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정성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 장비 지원도 현재 4개 시·도에서 10개로 확대되고 패류 가공시설 현대화(공동 10개소) 등도 추진된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많이 소비하는 177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 곰팡이 등 유해성분 조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밀집형 사육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1개 지역을 선정해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90억원)을 실시하고 가금농장 2570개소에 폐쇄회로(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공동 방제단을 450개반에서 540개반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계란 GP(세척 선별 포장 시설)센터를 4개소 신설,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9만 3000대 확대, 축산차량 관제센터 설치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또 쌀 가격 회복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2019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4차 산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축사 지원 예산을 늘리고,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한편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도 확대한다.
농지연금, 건강·연금보험료를 대폭 증가하며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험사업을 시행하고 농촌형 복지를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에도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편성하고 기업분담금 등을 통해 총 22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