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 구축진행에 “구체적인 계획 세우라” 지시
방산비리 언급… 군 퇴직자 등 전수조사 필요성 역설
‘광주 5.18민주화 운동’ 신뢰성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
“삼일절·현충일·광복절 행사, 형식 아닌 국민참여형으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상황과 관련해 군을 질타했다. 군이 막대한 국방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는 지적이다.
28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수준을 견제하기 위해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구축을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며 실질적인 완성 시점을 요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5배에 달하는 남한과 북한 간 경제력 차이만큼 국방력에서도 북한을 압도한다는 자신감이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그러면서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표현도 전했다.
또한 군의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독자적인 대북방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연합방위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쓴소리도 했다. 병영문화 혁신도 오랫동안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군이 계속 거부했다는 지적도 더했다.
군이 가장 큰 질타를 받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선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방부가 당시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 전일빌딩 기총사격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면서 발포명령에 대한 규명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3대 행사인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과 같은 보훈행사가 정부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탑골공원이나 아우내 장터 등 실제 기념적인 장소에서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릴 것을 보훈처에 주문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외국과 달리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육군사관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 역사로 포함시키는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군을 질타한 이유에는 지난 26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성격 규명을 군이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시각이 많다.
당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쏘아 올린 것에 대해 청와대는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이틀 후 “탄도미사일이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시점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 발사한 것이었기에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한 성격 파악이 중요했다. 즉 군의 정보력이 미흡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음에도 청와대는 끝까지 군의 정보 그대로 ‘방사포’라고 공식 발표해 국민의 신뢰성이 떨어지자, 문 대통령이 군을 강력하게 질타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