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 업무보고서 “그 많은 돈 갖고 뭐했나” 작심 질타

남북 경제력 45배인데 국방력 압도 자신 있나 반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상황과 관련해 군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5배에 달하는 남한과 북한 간 경제력 차이만큼 국방력에서도 북한을 압도한다는 자신감이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또한 군의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독자적인 대북방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연합방위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쓴소리도 했다. 병영문화 혁신도 오랫동안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군이 계속 거부했다는 지적도 더했다. 

군이 가장 큰 질타를 받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선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